-
이달말 퇴직 앞둔 임성근 판사···"죽은 사람 상대 소송하는 격"
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초유의 법관 탄핵 심리 절차가 시작됐다.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
-
헌재, ‘임성근 탄핵 소추안’ 접수…전원재판부서 심리
헌법재판소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본격 심리절차에 들어갔다.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5시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·이탄희 의원 등으로
-
9억 미만 아파트 공시가 대폭 뛴다…서민들도 보유세 폭탄
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대폭 끌어올린다.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. [연합뉴스] 앞으로 고가 아파트만이 아니라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대폭 뛴다. 중저가 아파트
-
[단독] 송곳 질문 퍼붓던 '朴탄핵 주심' 재판관, 변호사 활동
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017년 2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[중앙포토]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
-
총리실 직원 확진에 발칵···70세 정세균, 검사받고 공관 대기
정세균 국무총리. 뉴스1 22일 국무총리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진자가 나왔다. 정세균 총리도 이날 진단검사를 받았다. 정 총리는 현재 서울 종로구 창성
-
헌법재판소 '선거권 19세 제한 위헌' 헌소 각하…"법 이미 개정"
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. [중앙포토]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, 이를 교육감선거에 준용하도록 했던 옛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
-
주차장 바닥에 웬 원뿔? 광화문식 물난리 없는 수원의 비결
경기도 수원시청 주차장. 빗물이 통하는 투수(透水)성 콘크리트 등을 시공하고 시청 앞 광장엔 빗물정원 등을 만들었다. [사진 수원시] 지난 12일 방문한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
-
대전·광주 진정되자…강남 할리스커피서 새 깜깜이 집단감염
서울시내의 한 커피전문점. 기사에 나온 커피전문점과는 상관 없음. [연합뉴스] 지난달 대전과 광주·전남에서 기승을 부렸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이 진정됐지만 수도
-
새 집단감염…할리스커피 선릉역점 4명·양재족발보쌈 5명
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.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.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커피전문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.
-
[총선언박싱]”정부에 힘을“ vs ”文정부 심판“, 이낙연과 황교안의 종로 전투
■ 「 중앙일보 ‘총선 언박싱(unboxing)-더비’는 제21대 총선에서 화제의 격전지를 집중 분석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로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와
-
청바지 입고 종로 뜬 이낙연···황교안은 김두한 딸 대동했다
■ 「 중앙일보 ‘총선 언박싱(unboxing)-더비’는 제21대 총선에서 화제의 격전지를 집중 분석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로서 알아두면 유용한
-
코로나 대전 대 조국 대전…"김종인 돈키호테" "민주당 거수기" 공격도
코로나 대전 대 조국 대전. 선거 운동 기간을 일주일 남긴 7일, 여야는 각각 두 가지 프레임을 앞세우며 충돌했다. 선거전이 중반으로 흐르면서 서로를 향한 공세도 거세지고 있
-
“외부인 만나지 마, 출근 하지 마”…대기업들 ‘코로나19금’
대기업들 ‘코로나19금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 19)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맞춰 기업들도 대응 강화에 나섰다. 외부인에게는 그룹 사옥
-
외부인 본사 출입 전면 금지, 출근시간도 조정…대기업, 코로나 적극 방어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 19)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맞춰 대기업들도 대응 강화에 나섰다. 외부인에게는 그룹 사옥 출입을 사실상 봉쇄하고
-
2년만에 27% 오른 최저임금···헌재 “기업 자유 침해 안했다”
2018년 및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. \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
-
헌재 "위안부 합의는 정치 영역"…법적 구속력 없다 판단
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. 이날 헌재는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·가족 12명이 한·
-
‘비상등’ 달린 화장실 키, 추위 피하는 정류장…아이디어로 생활 바꿔요
안심초소 누구나 한 번쯤 식당이나 카페 외부에 있는 상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었던 기억이 있다. 위치를 찾기도 힘들고, 조명이 어둡거나 남녀공용일 때는 사용하기 꺼림칙해
-
상한제 피하려 '분양 밀어내기'···올 가을 9만가구 쏟아진다
지난달 25일 서울 양재동 ‘이수 푸르지오 더프레티움’ 모델하우스 [연합뉴스] 올가을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쏟아질 예정이다. 오는 10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실시를 앞두고 규
-
한국당, 초등 5·6학년 사회교과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
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. [연합뉴스] 초등학교 5·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.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(헌
-
"프랑스, 청소년ㆍ저소득층 낙태 비용 전액 지원" 낙태죄 개정 첫 정책 토론회
" src="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905/10/01717858-b9b5-4d6a-bfd2
-
위헌 사흘 만에 첫 ‘낙태죄 폐지 법안’…공동발의에 민주당 0명인 이유는
헌법불합치' 판결 들은 낙태죄 폐지 찬성 시위자들 (서울=연합뉴스) 임헌정 기자 = 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
-
자사고 '절반의 승리'…재지정 평가가 입시 경쟁률·존폐 변수
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이날 열린 자사고 학생 선발 시기 및 자사고-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
-
'낙태죄' 위헌 여부 결정 D-1, 헌재 앞 찬반시위 마지막 날
지난 9일 '낙태죄 존치'를 주장하는 쪽에서 피켓을 들고 헌법재판소 앞에 서 있다. 김정연 기자 10일 낮 12시 ‘낙태죄 위헌 여부’ 결정을 하루 앞둔 서울 종로
-
[서소문사진관]스티븐 호킹·김종필·신성일…2018년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
2018년 무술년이 곧 저물어갑니다. 올 한해 행복이란 단어를 얼마나 떠올리고 사셨나요?. 항상 이별의 순간에는 즐거웠던 날보다 아쉬웠던 기억만이 크게 남네요. 묵은해와 헤어지